-page: 13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시행령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5.]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8.] [해양경찰청고시 제2022-3호, 2022. 7. 8., 일부개정]

-반영사항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시행령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5.]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8.] [해양경찰청고시 제2022-3호, 2022. 7. 8., 일부개정] [시행 2022. 1. 1.] [해양경찰청고시 제2021-8호, 2021. 12. 28., 일부개정]

-개정사항 없음

-page: 229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6호, 2021. 1. 5.,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2. 7. 14] [대통령령 제32801호, 2022. 7. 14, 일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0] [해양수산부령 제561호, 2022. 8. 10, 일부개정]

-반영사항

법률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6호, 2021. 1. 5.,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2. 7. 14] [대통령령 제32801호, 2022. 7. 14, 일부개정]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0] [해양수산부령 제561호, 2022. 8. 10, 일부개정] [시행 2022. 2. 24.]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2022. 2. 24., 타법개정]

-page: 246
수정전	수정후
[시행령]제15조(운항규칙) [별표 7]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제15조 관련) <추 가>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된 특수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지 않고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계류장 나.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우는 수상레저기구 및 설비가 설치된 곳

-page: 241
수정전	수정후
[별표 2]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제9조 제1항 관련) <개정 2020. 2. 28.>	[별표 2]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제9조 제1항 관련) <개정 2022. 8. 10.>

- 241 페이지 도표 교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

※ 다.목에 ‘ 아) 「양식산업발전법」’ 추가 외에 내용이 바뀌진 않음 (사용 형식이 바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나.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면허취소
다.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면허취소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면허취소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면허취소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면허취소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면허취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범죄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라) 「해사안전법」
마) 「수산업법」
바) 「내수면어업법」
사) 「수산자원관리법」
아) 「양식산업발전법」
4) 이 법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2	면허취소
마.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4호	면허취소
바.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6호
1)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2)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경고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7호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아.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8호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9호	경고	면허정지2개월	면허정지6개월	면허취소

-page: 353

[선박안전법]

법률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6. 14] [해양수산부령 제551호, 2022. 6. 14, 일부개정]

-반영사항

법률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6. 14] [해양수산부령 제551호, 2022. 6. 14, 일부개정] [시행 2022. 1. 20.]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2022. 1. 20., 타법개정]

-개정사항 없음

-page: 513

[해운법]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0호, 2021. 8. 17.,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06호, 2022. 2. 8., 일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6. 30] [해양수산부령 제553호, 2022. 6. 30, 일부개정]

-반영사항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0호, 2021. 8. 17.,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06호, 2022. 2. 8., 일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6. 30] [해양수산부령 제553호, 2022. 6. 30, 일부개정] [시행 2022. 1. 20.]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2022. 1. 20., 타법개정]

-개정사항 없음

-page: 540

[항만법]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1호, 2022. 1. 4.,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63호, 2022. 7. 4., 일부개정]

-반영사항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1호, 2022. 1. 4.,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63호, 2022. 7. 4., 일부개정]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page: 543

수정전

수정후

국가관리연안항:

<추 가>

격렬비열도항

지방관리연안항:

비인항,

신마항,

<추 가>

마량진항,

강진항,

진촌항

구분	항만명
국가관리연안항 (12개)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지방관리연안항 (19개)	대천항, 마량진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진촌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page: 611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66호, 2021. 4. 13.,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4.]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2022. 2. 24., 타법개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3.] [해양수산부령 제519호, 2021. 12. 23., 일부개정]

-반영사항

법률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66호, 2021. 4. 13.,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307호, 2021. 12. 31., 일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4.]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2022. 2. 24., 타법개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3.] [해양수산부령 제519호, 2021. 12. 23., 일부개정]

-개정사항 없음

요약집 개정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page: 18
수정전		수정후
<추 가>		- 계류장등 150m 이내 파도 발생 금지 (예외: 파도발생×·5kts↓ 운항)

-page: 50	❶ 항행구역의 종류 2) 선박직원법 무제한
수정전		수정후
동․서해, 동중국해, 25N이북, 140W 이서 해역 제외 해역		동․서해, 동중국해, 25N이북, 140E 이서 해역 제외 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