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2023)_1판 정오표

선박안전법
p.25	[2022. 12. 27. 개정 법률 반영]
p.31	만재흘수선 표기생략선박 추가
p.32	② 항해구역 - ⅱ. 구역종류 연해구역 : 한반도와 제주도 해안(변경) -> 영해기점 원양구역 : 위의 수역들을 제외한(삭제) 모든 수역 ② 항해구역 - ⅲ. 지정방법 (추가)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크기ㆍ구조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제한하여 지정 가능 ② 항해구역 - ⅳ. 예외적 항해 다음의 경우에는 지정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예외적으로) 항해할 수 있다.
p.33	② 항해구역 - ⅳ. 예외적 항해 (추가) ▪ 그 밖에 위와 비슷한 사유로서 선박이 임시로 항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38	2. 선박검사증서 (1) 효력 ⅰ. 항해의 요건 (변경)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 포함)
p.45	(3) 대상선박 연안구역 -> 연해구역
p.57	3. 시행 (변경)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선박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p.58	6. 특별점검 (2) 시행 ▪ 그 외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 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율이 특별히 높은 선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추가)

선원법
p.63	[2023. 1. 10. 개정 시행령 반영] [2023. 3. 10. 개정 시행규칙 반영]
p.73	3. 공적 업무 (2)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변경) * 첨부 pdf 참고
p.91	3. 기본 점검절차 항만국통제 규정에 따라 -> 항만국통제 규정을 준용하여
p.98	‘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수정) * 첨부 pdf 참고

해사안전법
p.102	2016년 3번 (1) 선박입출항법상 장애물과 해사안전법상 …
p.103	[2022. 12. 27. 개정 법률 반영] [2023. 1. 3. 개정 시행령 반영] [2023. 3. 10. 개정 시행규칙 반영]
p.130	1. 안전관리체제 (1) 선장의 권한 (추가) * 첨부 pdf 참고 ·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
p.132-133	1. 안전관리체제 (3)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 첨부 pdf 참고
p.135	3. 지도·감독 (1) 해사안전감독관 ⅰ의의 (변경)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정기 또는 수시로 다음의 지도·감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p.152	2016년 3번 (1) 장해물 -> 장애물 (선박입출항법의 장애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
p.153	[2022. 10. 18. 개정 법률 반영] [2023. 1. 17. 개정 시행령 반영] [2023. 1. 19. 개정 시행규칙 반영]
p.159	6. 선박의 피항명령 (추가) * 첨부 pdf 참고
p.168	제7장 위험물의 관리 핵심개념 #위험물반입·하역·안전조치 #위험물운송선박 #선박수리
p.170	4. 위험물 취급시의 안전조치 등 * 첨부 pdf 참고

해양환경관리법
p.175	생략내용 삭제 1. 제42~43, 45, 47조 2. 제8장
	[2023. 4. 18. 개정 시행령 반영] [2023. 3. 10. 개정 시행규칙 반영]
p.176	2. 정의 (일부 항목 순서변경) -> * 첨부 pdf 참고 (1) 해양환경 (추가) (2) 해양오염 (추가) (15) 대기오염물질 (수정) (23)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수정) (24) 선박에너지효율지수 (추가)
p.179	3. 적용범위 및 국제협약과의 관계 추가 * 첨부 pdf 참고
p.185	① 표 마지막 행 추가 동물사체 :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지침을 고려하여 육지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해역에 배출 ② 기타요건 (추가) 폐기물이 다른 처분요건이나 배출요건을 받는 다른 배출물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폐기물의 처분요건이나 배출요건을 적용
p.201	2. 선박에너지효율 (2) 대상선박 : 카테고리 변경 및 내용추가 (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ⅰ대상선박 (추가) ·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폐선 등을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 * 첨부 pdf 참고
p.202	본문 순서 변경 (6)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 (8) (7)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 (6) (8)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 (7)
p.206	본문 순서 변경 6.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 5번 5. 선박안에서의 소각 금지 물질 -> 6번
p.207	4.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1)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 ·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 배출규제해역
p.221	3. 특별점검 (추가) * 첨부 pdf 참고

해양사고심판법
p.227	생략내용 삭제 1.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2.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p.238	ⅱ보고서 포함사항 (추가) 특별조사부의 장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실정보 · 해양사고의 개요 및 경위 ·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 ·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권고 및 건의사항
p.241	6. 심판변론인 (3)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변경) ⅰ직권에 의한 선정 ⅱ청구·필요에 의한 선정
p.243	2. 증거 수집 및 보전 (2) 증거 보전 ⅱ 증거 보전 의무 3번째 목록 (수정) ·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 외의(삭제) 선박의 소유자
p.251	3. 이의신청 (2) 절차 (수정) * 첨부 pdf 참고

국제선박항만보안법
p.260	4. 국제협약과의 관계 (추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265	A++ Note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 - 항만시설 (일부 항목 카테고리 이동) * 첨부 pdf 참고
p.278	5. 보안교육 및 훈련 (수정) (1) 교육·훈련 계획 -> 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훈련 (2) 훈련 주기 -> 보안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ⅱ합동보안훈련 -> (3) 합동보안훈련
p.288	평가 및 문서시스템 -> 평가시스템 2, 항만시설보안계획서 -> 문서시스템 (이동, p.292)
p.289	2. 항만시설보안심사 (2) 보안심사의 구분 ⅱ 갱신보안심사 (수정) ·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국제협약에서의 항만국통제
p.311	(4) 통과통항 ⅰ적용범위 2번째 그 섬이 바다 쪽에 -> 그 섬의 바다 쪽에
p.313	4. 법령집행 (1) 기항국에 의한 법령집행 ⅰ선박 감항성 조사 첫 번째 (추가) 각국은 (요청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자국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있는 선박이 ⅱ오염물질 배출 조사 (수정) · 선박이 어느 국가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기항국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밖에서 국제규칙과 기준을 위반한 배출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선박이 어느 국가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그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자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였거나 이들 수역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의 위협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배출 위반에 관한 조사요청을 할 경우, 실행가능한 한 이에 응한다. 그 국가는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 관계없이 기국이 배출 위반에 관한 조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행가능한 한 응한다.
p.317	(4) 해상보안과 관련한 통제 ⅰ입항 전 통제 3번째 수정) 선박·항만 인터페이스가 수행된 과거 모든 … 특별추가조치 -> 특별 또는 추가 보안조치 4번째 추가) 최근 10회의 선박대선박 활동기간동안에 유지된 적절한 선박 보안절차
p.318	ⅲ통제 관련 기타사항 2번) 작은 행정적 … 취해진 경우 ->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
p.319	(3) 협약 위반과 항만국통제 (추가) (4) 부속서1~5의 운항상의 요건에 관한 항만국통제 (추가) * 첨부 pdf 참고
p.320	4. STCW 협약 (수정) *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