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수정전	수정후
(1) 단독 소관 법률 <추 가>	⑧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22. 6. 제정, ’23. 6. 시행)
※단, 22년 10월 1일 시험 일자 당시(시행일자 기준) ‘시행’중인 직접 소관 법률은 총 7개로 숙지할 것.

-page: 44
수정전	수정후
(1) 성문법원 / 조약 ③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에 적용되지 위해서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	~적용되기 위해서~

-page: 57
수정전
수정후

-page: 57
수정전	수정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3. 3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5. 9]

-page: 79

추가

수정후

(3) 직위해제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봉급의 70% 지급 →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를 지급한다.

-page: 94

내용 추가

징계위원회	징계대상	중징계집행(원칙: 임용권자)		경징계집행 (원칙: 소속기관장)
		(파면·해임)	(강등·정직)
국무총리 중앙징계위	치안총감	대통령 (청장제청→장관·총리→대통령)	대통령 (청장제청→장관·총리→대통령)	해양경찰청장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	총경		해양경찰청장	소속기관의 장
	경정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	경감	임용권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page: 94
수정전	수정후
(5) 징계대상자에 대한 정상참작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26.]	(5) 징계대상자에 대한 정상참작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8. 19.]

-page: 97
수정전	수정후
(5) 고충심사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시행 2022. 1. 25]	(5) 고충심사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시행 2022. 4. 15.]

-page: 165
수정전	수정후
SIDE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가 아닌 것은? <해설 수정>	①②④ - 대륙붕 권리, ③ - 배타적 경제수역 권리

-page: 229
수정전	수정후
(4) 주취운항 단속 / 단속 요건 / 수상레저 안전법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동력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 동력수상레저기구 ~

-page: 269
수정전	수정후
[2] 수사절차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시행 2022. 2. 3.]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시행 2022. 9. 10.]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하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1. 6. 14.]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하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2. 8. 22.]
∙검찰사건사무규칙(이하 “검찰규칙”), [시행 2022. 2. 7.]	∙검찰사건사무규칙(이하 “검찰규칙”), [시행 2022. 7. 5.]

-page: 수사 내용 전반
수정전	수정후
내사	입건전 조사
종전에 사용하던 ‘내사’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통일화 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수사 관련 규칙 등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수사 규칙 모두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page: 274
수정전	수정후
(6) 단서의 종류 / 변사자의 검시 / 변사자 발견 ①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거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55조).	~해양경찰관서의 장~
(6) 단서의 종류 / 변사자의 검시 / 변사자 검시 ③ 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 인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범죄수사규칙 56조).	~해양경찰관서의 장~

-page: 282
수정전	수정후
(4) 수사본부 -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수사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35조).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page: 289
수정전	수정후
(9) 통신수사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1. 3. 16.]	(9) 통신수사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2. 7. 1.]

-page: 321
수정전	수정후
남색경보(여행주의)	남색경보(여행유의)
적색경보(철수권고)	적색경보(츨국권고)

-page: 339
수정전	수정후
[1] 해양오염의 의의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 해양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page: 37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시행령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5.]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8.] [해양경찰청고시 제2022-3호, 2022. 7. 8., 일부개정]

-반영사항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시행령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1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5.] [해양수산부령 제5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8.] [해양경찰청고시 제2022-3호, 2022. 7. 8., 일부개정] [시행 2022. 1. 1.] [해양경찰청고시 제2021-8호, 2021. 12. 28., 일부개정]

-개정사항 없음

-page: 443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6호, 2021. 1. 5.,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2. 7. 14] [대통령령 제32801호, 2022. 7. 14, 일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0] [해양수산부령 제561호, 2022. 8. 10, 일부개정]

-반영사항

법률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6호, 2021. 1. 5.,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2. 7. 14] [대통령령 제32801호, 2022. 7. 14, 일부개정]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0] [해양수산부령 제561호, 2022. 8. 10, 일부개정] [시행 2022. 2. 24.]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2022. 2. 24., 타법개정]

-page: 462
수정전	수정후
[시행령]제15조(운항규칙) [별표 7]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제15조 관련) <추 가>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된 특수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지 않고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계류장 나.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우는 수상레저기구 및 설비가 설치된 곳

-page: 456
수정전	수정후
[별표 2]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제9조 제1항 관련) <개정 2020. 2. 28.>	[별표 2]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제9조 제1항 관련) <개정 2022. 8. 10.>

- 456 페이지 도표 교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

※ 다.목에 ‘ 아) 「양식산업발전법」’ 추가 외에 내용이 바뀌진 않음 (사용 형식이 바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나.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면허취소
다.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면허취소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면허취소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면허취소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면허취소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면허취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범죄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라) 「해사안전법」
마) 「수산업법」
바) 「내수면어업법」
사) 「수산자원관리법」
아) 「양식산업발전법」
4) 이 법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2	면허취소
마.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4호	면허취소
바.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6호
1)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2)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경고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7호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아.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8호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9호	경고	면허정지2개월	면허정지6개월	면허취소

요약집 개정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page: 548
수정전		수정후
<추 가>		- 계류장등 150m 이내 파도 발생 금지 (예외: 파도발생×·5kts↓ 운항)

-page: 556	❶ 항행구역의 종류 2) 선박직원법 무제한
수정전		수정후
동․서해, 동중국해, 25N이북, 140W 이서 해역 제외 해역		동․서해, 동중국해, 25N이북, 140E 이서 해역 제외 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