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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8번문제 해설	추가 ㉡ (×) 미국 해양경비대는 본부와 2개의 지역사령부(Area), 9개의 관구(District), 37개의 구역(Sector)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할하고 있다. 출처: https://www.uscg.mil/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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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9페이지 6번

145페이지 10번으로 이동

10페이지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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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페이지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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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페이지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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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페이지 10번

<삭 제>

145페이지 14번으로 추가

다음은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상 심야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24승진]

㉠ 경찰관은 오후 ( )시부터 다음 날 오전 ( )시까지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후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① 61 ② 63 ③ 64 ④ 66

답: 2

해설: (9+6+48)

제44조(심야조사 금지)

㉠ 경찰관은 심야(오후 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12페이지 11번

145페이지 15번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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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10번 문제
㉢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은 모두 8개이다. (2023년 10월 시행 중인 법 기준/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외)	㉢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은 모두 9개이다.
10번 문제 해설
	㉢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은 모두 9개이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비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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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16번 문제 해설
(2023년 10월 시행 중인 법 기준/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외)	삭 제
추 가	⑨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4. 1. 제정, ’2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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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18번 문제 해설
추 가	⑨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4. 1. 제정, ’2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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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12번문제 ①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20개 해양경찰서가 있다.	①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21개 해양경찰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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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10번 문제 1번선지 ① 경력평정 중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총경 기본 경력 전 1년간, 경감⋅경정 기본경력 전 5년간, 경위 기본경력 전 4년간, 경사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 간, 경장 기본경력 전 1년, 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 간이다.	① 경력평정 중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총경 기본 경력 전 1년간, 경감⋅경정 기본경력 전 4년간, 경위 기본경력 전 3년간, 경사 기본경력 전 1년간, 경장ㆍ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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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24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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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문제

다음 중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상 열쇠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① 무기, 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 중에는 무기⋅탄약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① 무기고와 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시간 중에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기, 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 후 함정 외부 문은 상황대기관이, 내부 문은 선임상황대기자가 보관한다.

② 무기고와 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 후 함정 외부 문의 열쇠는 당직관이 보관하고 내부 문의 열쇠는 당직원이 보관한다.

③ 무기, 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 후 파출소 외부 문은 순찰팀장이, 내부 문은 순찰팀원 중 선임자가 보관한다.

③ 무기고와 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 후 파출소 외부 문의 열쇠는 순찰팀장이 보관하며 내부 문의 열쇠는 순찰팀원 중 선임자가 보관한다.

④ 무기, 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 후 지방해양경찰청 외부 문은 당직사령이, 내부 문은 당직관이 보관한다.

④ 무기고와 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 후 지방해양경찰청 외부 문의 열쇠는 당직사령이, 내부 문의 열쇠는 당직관이 보관한다.

[해설 수정]

④ 무기고와 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 후 지방해양경찰청 외부 문의 열쇠는 당직관(당직사령)이, 내부 문의 열쇠는 당직원(부당직관)(당직관 ×)이 보관한다.

제9조(무기ㆍ탄약고 열쇠의 보관 및 잠금)

① 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② 무기ㆍ탄약고의 방책 및 내ㆍ외부 문 열쇠는 각각 2개씩 제작한 후 각 문의 열쇠 1개를 한 묶음으로 하여 2개 조로 만든 다음 그 중 1개 조의 열쇠는 비상열쇠함에 넣어 보관하고, 나머지 1개 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일과시간 중에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주간 점검자가 보관할 수 있다.

2. 일과시간 후 및 공휴일의 무기ㆍ탄약고 열쇠 보관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구분		열쇠 보관인
		외부 문		내부 문
해경청, 지방청, 교육원, 정비창, 서특단, 항공단, 해양경찰서		(방책 문과 외부 문) 당직관(당직사령)		당직원(부당직관)
함정	평시	당직관		당직원
	통합상황 대기편성	선임당직관		차선임 당직자
	비고	다만, 정박당직 함정 긴급출동 등의 사유 발생 시 정박함정 중 선임 함ㆍ정장이 열쇠보관자를 1인 이상 별도 지정할 수 있다.
파출소ㆍ출장소		순찰팀장		순찰팀원 중 선임자
		다만, 1인 근무출장소는 1인이 통합 관리하되,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열쇠를 보관시킬 수 있다.
특공대		야간근무조 팀장	야간팀원 중 선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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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상 무기⋅탄약류 관리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③ 서해5도특별경비단：경비지원과장

③ 서해5도특별경비단：장비관리운영과장

[해설]

② (×) 지방해양경찰청：경비(안전)과장

구 분	취급담당자		관리책임자
	일일	주간	월별
해양경찰청	담당자	장비계장	장비관리과장
해양경찰 교육원	담당자	시설관리계장	운영지원과장
중앙해양 특수구조단	담당자	행정지원반장	행정지원팀장
해양특수 구조대	담당자	해양특수구조반장	해양특수구조대장
해양경찰 정비창	담당자	보급계장	보급관리단장
지방해양 경찰청	담당자	장비관리계장	경비(안전)과장
특공대	담당자	특공대장	특공대장
항공단	담당자	항공대장	항공대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	담당자	정비보급계장	장비관리운영과장
해양경찰서	담당자	보급계장	장비관리과장 (장비관리운영팀장)
파출소	순찰팀장	파출소장	파출소장
출장소	출장소장	출장소장	파출소장 (출장소장×)
함 정	병기팀장	부 장	함･정장
간이무기고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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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다음 <보기> 중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 간이무기고란 해양경찰관서 등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간이무기고란 해양경찰관서등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무기ㆍ탄약고에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등의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무기고란 해양경찰관서 등에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 화기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각 해양경찰관서등에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 진압장비(장비류)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해양경찰관서 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여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 해양경찰관서 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술자리 또는 연회 장소에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보관해야 한다.

㉣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의 무기 소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여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회수할 수 있다.

㉤ 탄약고를 무기고와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탄약을 반드시 별도의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한 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탄약고를 무기고와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탄약을 반드시 별도의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한 후 무기고에 보관해야 한다.

㉥ 해양경찰관서 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직무상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직무상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경우 대여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회수할 수 있다.

[해설]

㉢ 회수할 수 있다. (즉시 회수해야 한다. ×)

㉥ 즉시 회수해야 한다. (회수할 수 있다. ×)

강제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1. 직무상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3. 사의를 표명한 경우
임의	②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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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문제
다음 중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① 경찰관 1명 근무 출장소는 인접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를 보관시킬 수 있다.	① 1인 근무출장소는 1인이 통합 관리하되,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열쇠를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무기고”란 해양경찰관서 등의 각 기능별 운용 부서에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무기고”란 해양경찰관서등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무기ㆍ탄약고에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등의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 을 말한다.
③ 파출소, 출장소의 무기 및 탄약 관리책임자는 각각 파출소장, 출장소장이다.	③ 파출소, 출장소의 무기 및 탄약 관리책임자는 각각 파출소장, 출장소장이다.
④ 해양경찰관서 등의 장은 경찰관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무기⋅탄약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대여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② 간이무기고(무기고×) ③ 파출소, 출장소의 무기 및 탄약 관리책임자는 파출소장이다(각각 파출소장, 출장소장이다 ×). ④ 회수할 수 있다. (즉시 회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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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문제
다음 <보기> 중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 일과 중 무기고⋅탄약고 열쇠는 무기⋅탄약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매주 점검자가 보관할 수 있다.	㉠ 일과 중 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주간 점검자가 보관할 수 있다.
㉡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무기⋅탄약고 열쇠 보관 방법은 파출소의 경우 외부 문의 열쇠는 순찰팀장이 보관하며, 내부 문의 열쇠는 순찰팀원 중 선임자가 보관한다. 다만, 1인 근무출장소는 1인이 통합관리 한다.	㉡ 일과시간 후 및 공휴일의 무기ㆍ탄약고 열쇠 보관 방법은 파출소ㆍ출장소의 경우 외부 문의 열쇠는 순찰팀장이 보관하며 내부 문의 열쇠는 순찰팀원 중 선임자가 보관한다. 다만, 1인 근무출장소는 1인이 통합 관리하되,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열쇠를 보관시킬 수 있다.
㉢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간이무기고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함정의 경우 1000톤급 이상에 한해서 간이무기고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해양경찰서, 함정, 파출소 등 소속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해양경찰관서 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여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 “공용화기”란 경비함정 등에서 공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를 말한다.	㉤ “공용화기”란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함포(부대장비를 포함한다) 등 부서단위에서 운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해설] ㉢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해양경찰서 ×) 함정, 파출소 등 소속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해양경찰서에는 무기고 및 탄약고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수할 수 있다.(즉시 회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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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문제
｢무기⋅탄약류 관리규칙｣상 무기⋅탄약의 안전관리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① 권총：총구는 공중(안전지역)을 향해야 한다.	① 권총：총구는 공중 등 안전지역을 향한다.
② 권총：실탄 장전 시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 장전	② 권총：1탄은 공포탄, 2탄부터는 실탄을 장전한다.
③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공포 탄약은 총구에서 10m 이내의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공포 탄약은 총구에서 10미터 이내의 사람을 향해 사격해서는 안된다.
④ 권총을 조준할 때는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야 한다.	④ 권총 조준시에는 대퇴부 이하를 향하도록 한다.
[해설] ③ 6미터(10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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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문제 2번선지 해설	교체 ① 추적은 외국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정선명령을 한 선박×)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에만 시작되고,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영해나 접속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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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문제	삭제
2번문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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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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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문제
③ 전용부두(기지)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포구의 부두를 말한다.	③ 전용부두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ㆍ포구의 부두를 말한다.
④ 특수함정이란 해양경찰서 또는 서해 5도 특별 경비단 소속 함정을 일정한 기간 다른 해양경찰서 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소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특수함정이란 원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소속기관에 일정한 기간 동안 소속된 함정을 말한다.
④ 배속함정(특수함정 ×)이란 해양경찰서 또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소속 함정을 일정한 기간 다른 해양경찰서 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소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cf) “특수함정”이란 해양경찰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④ 배속함정(특수함정 ×)이란 원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소속기관에 일정한 기간 동안 소속된 함정을 말한다. cf) "특수함정"이란 해양경찰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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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5번 문제
② 1,000톤급 경비함정에는 “한강 00호”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한강 1호, 한강 2호……)	② 1,000톤급 경비함정에는 “한강 ○호”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해설] ①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경비함정”, 특수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특수(특별 ×)함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정의) ③ 톤급별 경비함정 명명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5,000톤급에는 역사적 지명(사건 ×)이나 인물을 부여한다. (제6조 함정 명명) ④ “함정”은 부선 및 부선거를 제외(포함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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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문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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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문제
② “중형 경비함”은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의 경비함을 말한다.	② “중형함”은 25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경비함을 말한다.
④ 500톤급 경비함정에는 취역순서로 “해우리 00호”라는 명칭을 부여한다.(해우리 1호, 2호, ...)	④ 500톤급 경비함정에는 취역순서로 “해우리 ○호”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해설] ① 경비(특수 ×)함정의 호칭에 있어서는 250톤 이상은 “함”, 250톤 미만은 “정”이라고 한다. [별표 1]함정 구분 및 호칭 ③ “형사기동정(순찰정 ×)”은 해상범죄의 예방과 단속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별표 1]함정 구분 및 호칭 ④ 500톤급 경비함정에는 취역순서로 “태극(해우리 ×) ○호”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제6조 함정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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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문제
	23-3 순경
① 당직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 목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시 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의미한다.	① 당직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 목적으로 매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② 3,000톤급 함정의 명칭은 태평양으로 하며, 취역 순서에 따라 1호, 2호, 3호 순으로 명명한다.	② 3,000톤급 함정의 명칭은 "태평양 ○호"로 하여 취역 순서에 따라 명명한다.
③ 훈련함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신임⋅기본⋅전문교육 및 대형 해양오염 방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③ 훈련함은 교육원 주관 교육 및 대형 해양오염 방제 업무 수행하는 함정이다.
[해설]	｢함정 운영관리 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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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9번문제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해양경찰 소형 경비정은 ~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해양경찰 소형정은 ~
[해설] 소형 경비정(영문표기 MPS)：250톤 미만 (규칙 제6조 함정의 호칭 및 분류)	소형정(영문표기 MPS)：250톤 미만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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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10번 문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신임⋅기본⋅전문교육 및 대형 해양오염 방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함정 (㉡)：천해, 갯벌, 사주 등 특수해역에서 해난구조와 테러 예방 및 진압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교육원 주관 교육 및 대형 해양오염 방제 업무 수행하는 함정 (㉡)：수심이 낮은 곳, 갯벌 등 연안해역 해양사고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함정
① ㉠ 훈련함 ㉡ 형사기동정 ② ㉠ 훈련함 ㉡ 공기부양정 ③ ㉠ 훈련정 ㉡ 공기부양정 ④ ㉠ 훈련정 ㉡ 형사기동정	① ㉠ 훈련함 ㉡ 연안구조정 ② ㉠ 훈련함 ㉡ 중형 공기부양정 ③ ㉠ 훈련정 ㉡ 중형 공기부양정 ④ ㉠ 훈련정 ㉡ 연안구조정
해설 아래와 같이 수정

구 분			영문표기	운용목적	운용부서
경비함정	함 (250톤 이상)	대형함 (1,000톤 이상)	MPL (Maritime Police Vessel Large)	해양 경비 업무	경비 작전과
		중형함 (250톤 이상 500톤 미만)	MPM (Maritime Police Vessel Medium)
	정 (250톤 미만)	소형정 (250톤 미만)	MPS (Maritime Police Vessel Small)
특수함정	함 (500톤 이상)	훈련함	TS (Training Ship)	교육원 주관 교육 및 대형 해양오염 방제 업무 수행	해양경찰교육원
		잠수지원함	D (Diver)	해양 수색구조 및 잠수 지원 업무 수행	중앙해양 특수구조단
		화학방제함	CSRV (Chemical Spill Response Vessel)	해양 화학사고 대비·대응 업무 수행	기동 방제과
	정 (500톤 미만)	방제정	OSRV (Oil Spill Response Vessel)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	기동 방제과
		형사기동정	CIV (Criminal Investigation Vessel)	해양 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	형사과
		연안구조정	S (Shore)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해상치안 활동	해양 안전과
		중형 공기부양정 (25톤 이상 80톤 미만)	HM (Hovercraft Medium)	수심이 낮은 곳, 갯벌 등 연안해역 해양사고시 구조활동	수색 구조과
		대형 공기부양정 (80톤 이상)	HL (Hovercraft Large)	서해5도 위기상황시 전력·물자 이송, 평시 연안안전관리 등	경비 작전과
		소방정	FF (Fire Fighting)	해양 화재사고 대응 업무	경비 작전과
		예인정	T (Towing)	예인 업무	경비 작전과
		중형 특수기동정 (50톤 이상)	SM (Special Medium)	불법조업 외국선박 단속, 해양사고 대응, 해양 대테러 및 대량	경비 작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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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문제
	(｢함정 운영관리 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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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문제
① 함정은 그 운용목적에 따라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으로 구분한다. 경비함정은 해상경비 및 민생치안 업무 등 해상에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① 함정은 그 운용목적에 따라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으로 구분한다. 경비함정은 해상경비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② 500톤급 미만 250톤급 이상인 경비함정은 취역순서 별 ‘해누리 1호, 2호, …’ 로 명칭을 부여한다.	② 250톤급 이상 500톤급 미만인 경비함정은 취역 순서에 따라 "해누리 ○호"로 명칭을 부여한다.
④ 경비함정은 대형 경비함(영문표기 MPL / 1,000톤급 이상), 중형 경비함(영문표기 MPM /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 소형 경비정(영문표기 MPS / 250톤 미만)으로 구분한다.	④ 경비함정은 대형함(영문표기 MPL / 1,000톤급 이상), 중형함(영문표기 MPM /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 소형정(영문표기 MPS / 250톤 미만)으로 구분한다.
	[해설] ② 250톤급 이상 500톤급 미만인 경비함정은 취역 순서에 따라 "해우리(해누리 ×) ○호"로 명칭을 부여한다. [별표 1]함정 구분 및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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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문제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톤급별 명칭을 지정하고 취역순서(함정번호 순서)로 명명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톤급별 명칭을 지정하고 취역순서로 명명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5000톤급：역사적 지명, 인물 ② 3000톤급：태평양 1호, 2호, … ③ 200톤급 미만 50톤급 이상：해누리 1호, 2호, … ④ 50톤급 미만：함정번호를 사용	①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 ② 3,000톤급 : 태평양 ○호 ③ 50톤급 이상 200톤급 미만 : 해누리 ○호 ④ 50톤급 미만 : 함정번호
	[해설] ③ 50톤급 이상 250톤급 미만 : 해누리 ○호 [별표 1]함정 구분 및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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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문제
② “통합정박당직”이란 대형함정, 중형함정 또는 특수 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 동일한 장소에 정박계류 시 통합하여 정박당직을 편성⋅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합정박당직”이란 대형함, 중형함, 소형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 동일한 장소에 계류할 경우 통합하여 정박당직을 편성ㆍ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복수승조원제”란 경비함정 출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를 말한다.	③ “복수승조원제”란 경비함정 출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를 말한다.
④ 함정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이 지휘한다. 다만, 파출소에 배치된 함정에 대한 지휘권은 파출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함ㆍ정장은 소속기관장(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 함정을 운용ㆍ관리하고 함정 승조원을 지휘ㆍ감독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이 있다.
	② “통합정박당직”이란 (대형함 ×) 중형함, 소형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 동일한 장소에 계류할 경우 통합하여 정박당직을 편성ㆍ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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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문제

① “복수승조원제”란 경비함정 출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를 말한다.

① “복수승조원제”란 경비함정 출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를 말한다.

② 함정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이 지휘한다.

② 함ㆍ정장은 소속기관장(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 함정을 운용ㆍ관리하고 함정 승조원을 지휘ㆍ감독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이 있다.

④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관서 간 (대형함정 ×)을 이동배치하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의 편제명령에 따른다.

제11조(편제) ① 함정의 편제 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장 : 신조 함정 또는 편입된 함정의 배치,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정비창 소속 함정의 이동배치, 대형함 이동배치

2. 지방해양경찰청장 : 대형함을 제외한 소속기관 함정 사이에 이동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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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문제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서특단장이 함정 증가배치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함정 지휘권자가 함정을 추가로 배치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규칙 제12조(운용 개념)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함정 지휘권자가 함정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1. 간첩선 출현 등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대형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대규모 해상 집단행동이 발생한 경우 5. 언론매체 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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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문제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0조는 ‘함⋅정장이 직접 함정을 지휘’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6조는 ‘함⋅정장이 직접 함정을 조함’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협수로를 통과하거나 야간에 항해할 때

② 좁은 수로를 통과하거나 야간에 항해할 때

④ 함정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④ 함정에 함정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좁은 수로를 통과하거나 제한된 시계(야간 ×)에 항해할 때 → ‘야간’은 위험한 조건으로 보지 않음

규칙 제16조(안전 운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ㆍ정장이 함정을 직접 조함해야 한다.

1. 출ㆍ입항, 투ㆍ양묘 또는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계류하는 경우

2. 좁은 수로를 통과하거나 제한된 시계에서 항해하는 경우

3. 함정 승조원 전원을 특수직무 분담표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함정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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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문제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함⋅정장이 직접 함정을 지휘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함⋅정장이 직접 함정을 조함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수로를 통과하거나 저시정 상태에서 항해할 때	① 좁은 수로를 통과하거나 저시정 상태에서 항해할 때
④ 함정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④ 함정에 함정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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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문제
① 분기 1회 이상 ② 반기 1회 이상 ③ 년 1회 이상 ④ 정기 인사발령 시	① 분기별 ② 반기별 ③ 연도별 ④ 정기 인사발령 시
	규칙 제17조(지도ㆍ점검) ① 함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해양경찰서장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반기별 함정 운용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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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문제

① 야간 항해 중 함외 출입 통제 여부

① 야간 항해 중 함정 외부 출입 통제 여부

④ 함외 갑판상 안전 구조물 야광테이프 부착 및 미끄럼 방지 페인트 실태

④ 함정 외부 갑판 상 안전 구조물 야광테이프 부착 및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

④ 함정 외부 갑판 상 돌출(안전 ×) 구조물 야광테이프 부착 및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

규칙 제17조(지도ㆍ점검)

③ 제2항에 따라 점검표 작성을 할 때에는 자체 함정 운영관리 실정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1. 승조원 안전장구ㆍ장비 사용법 등 안전 교육훈련 실시 여부

2. 야간 항해 중 함정 외부 갑판 출입 통제 여부

3. 안전모ㆍ안전화 등 이용ㆍ관리 실태

4. 함정 외부 갑판 상 돌출 구조물 야광테이프 부착 및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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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문제
② 항해 중에는 항해⋅기관⋅통신부서 등 항해 당직을 편성⋅운용한다.	② 함ㆍ정장은 출동 중 항해, 기관, 통신 등 기능별 항해 당직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③ 각 기능별로 00：00시 기준으로 4시간씩 3직제로 편성하여 윤번제 근무가 원칙이다.	③ 각 기능별로 4시간씩 3직 윤번제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형 경비함정 이상의 출동 중 함정근무는 표준일과표에 의한다.	④ 소형정 이상의 출동 중 근무방법은 표준일과표에 따른다.
	[해설] ④ 대형함 및 중형함(소형정 ×)의 출동 중 근무방법은 표준일과표에 따른다. (제20조 출동 중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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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문제

① “복수승조원제”란 특수함정 출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를 말한다.

① “복수승조원제”란 특수함정 출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를 말한다.

② 해경서장, 서특단장은 당직함정, 예비당직함정을 매일 2척씩 09:00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 지정하여 운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긴급출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을 각 2척씩 날마다 지정하여 운용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함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안전 관리 점검표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반기별 함정 운용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해설]

① “복수승조원제”란 경비(특수 ×)함정 출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를 말한다. (제2조 정의)

② 소속기관장은 긴급출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을 각 1척(2척 ×)씩 날마다 지정하여 운용한다. (제14조 당직함정 등)

④ 500톤급 함정의 경우 2명(3명 ×) 이내의 당직 근무인원을 편성한다. (제24조 정박당직 근무인원)

규칙 제24조(정박당직 근무인원) ① 함ㆍ정장은 정박당직 근무인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5,000톤급 이상 : 4 ~ 5명(당직함정은 4명)

2. 3,000톤급 이상 : 3 ~ 4명(당직함정은 4명)

3. 1,000톤급 이상 : 3명 이내(당직함정은 3명)

4. 250톤급 이상 : 2명 이내(당직함정은 2명)

5. 250톤급 미만 및 예인정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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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문제 / 아래 내용으로 수정

다음 <보기>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경간]

㉠ “예비당직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 목적으로 매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ㆍ포구의 부두를 말한다.

㉢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1,500톤급 함정인 1501함은 한강 1호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 5,000톤급 이상의 함정은 3명 이내의 당직 근무 인원을 편성한다. 단, 당직함정일 경우 4명의 당직 근무인원을 편성한다.

㉤ 해양상황에 대한 초동조치는 인근 출동함정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황의 위험성에 따라 인접 경비구역의 출동함정, 특수함정 또는 당직함정 등이 대응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④ (㉠, ㉡, ㉢, ㉣)

㉠ “당직함정(예비당직함정 ×)”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 목적으로 매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예비당직함정"이란 당직함정이 긴급 출동한 때 당직함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지정된 함정을 말한다.

㉡ “전용부두(모항 ×)”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ㆍ포구의 부두를 말한다. (제2조 정의)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부두가 있는 항ㆍ포구를 말한다.

㉢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1,500톤급 함정인 1501함은 제민(한강 ×) 1호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제6조 함정 명명)

㉣ 5,000톤급 이상의 함정은 4 ~ 5명(3명 ×) 이내의 당직 근무 인원을 편성한다. 단, 당직함정일 경우 4명의 당직 근무인원을 편성한다. (제24조 정박당직 근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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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문제
① 함정 행사 지원 등으로 표준일과표대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함정장이 판단할 시	① 해상종합훈련, 함정 대외지원 등으로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수의 승조원들이 외국어선 단속⋅해양사고 대응 등 상황 발생으로 휴식을 하지 못하여 표준일과표대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함정장이 판단할 시	② 불법 선박 단속, 해양사고 대응 등으로 승조원 다수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상 불량, 미세먼지⋅혹서기⋅혹한기⋅대설 등 기상 이변 발생시	④ 기상 불량, 미세먼지ㆍ혹서기ㆍ혹한기ㆍ대설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경우
	[해설] 규칙 제20조(출동 중 근무) ④ 대형함 및 중형함의 출동 중 근무방법은 별표 2의 표준일과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일과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상 불량, 미세먼지ㆍ혹서기ㆍ혹한기ㆍ대설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경우 2. 해상종합훈련, 함정 대외지원 등으로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 선박 단속, 해양사고 대응 등으로 승조원 다수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출동 중 개인역량 발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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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문제
① 5,000톤급 이상：4명 이내(당직함정은 5명)	① 5,000톤급 이상 : 4 ~ 5명(당직함정은 5명)
② 3,000톤급 이상：3명 이내(당직함정은 4명)	② 3,000톤급 이상 : 3 ~ 4명(당직함정은 4명)
③ 250톤 이상：2명 이내(당직함정은 3명)	③ 250톤급 이상 : 2명 이내(당직함정은 3명)
④ 250톤 미만：1명(당직함정은 2명)	④ 250톤급 미만 및 예인정 : 1명(당직함정은 2명)
	[해설] 규칙 제24조(정박당직 근무인원) ① 함ㆍ정장은 정박당직 근무인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5,000톤급 이상 : 4 ~ 5명(당직함정은 4명) 2. 3,000톤급 이상 : 3 ~ 4명(당직함정은 4명) 3. 1,000톤급 이상 : 3명 이내(당직함정은 3명) 4. 250톤급 이상 : 2명 이내(당직함정은 2명) 5. 250톤급 미만 및 예인정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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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26번 문제
① 함정 지원요청은 관할 해양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접수한다.	① 대외지원은 함정의 소속기관에서 지원 요청을 공문으로 접수한다.
② 함정 운용부서에서 우선 검토한 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와 협의한다.	② 운용부서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관계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요청을 받은 부서, 운용부서의 순으로 지원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③ 관계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지원 요청을 접수한 부서, 운용부서 순으로 대외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④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함정 대외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② (×) 관계부서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운용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43조 대외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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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문제
① 정박당직이란 정박 중인 함정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해 함정에서 휴철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정박당직이란 정박 중인 함정의 화재ㆍ도난 등 사고의 경계, 긴급출동 대응 및 업무처리 등을 하기 위하여 함정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함⋅정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에 따라 함정의 제반 행동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 함ㆍ정장은 함정의 운용과 활동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항박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공기부양정⋅예인정을 제외한 특수함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별도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공기부양정, 예인정을 제외한 특수함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함정의 대외지원을 위해 경비함정에 승선한 외부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함⋅정장이 책임을 진다.	④ 함정에 승선한 외부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함ㆍ정장에 책임이 있다.
	[해설] ④ 함정에 승선한 외부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원을 요청한 기관ㆍ단체(함ㆍ정장 ×)에 책임이 있다. (제44조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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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3번문제 ① 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 소속으로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1인을 두며 상황실 소속으로 상황기획계와 상황관리계를 둔다.	① 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 소속으로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1인을 두며 상황실 소속으로 상황총괄팀와 상황관리계를 둔다.
해설	제4조(조직) ① 해양경찰청은 차장 밑에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상황실 소속으로 상황총괄팀과 상황관리팀을 둔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 소속으로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상황실 소속으로 상황총괄계와 상황관리계를 둔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에 안전총괄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직속으로 상황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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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번문제 전체 교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난 및 사고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3순경, 19경간, 22-1특임]

①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②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③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답] ①

[해설]

② 해양수산부 주관

③ 해양수산부 주관

④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해양수산부	①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② 풍수해 중 조수(潮水)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③ 「항만법」 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④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행정안전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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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번문제 전체 교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이 재난 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재난 또는 사고는 모두 몇 개인가?

㉠ 풍수해 중 조수(潮水)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답] ②

[해설]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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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번문제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난 및 사고유형은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이며,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수산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난 및 사고유형은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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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번문제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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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④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④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해설]

④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연안안전지킴이”란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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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문제
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설] ② 일부(전부 ×)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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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문제
	~ 필요한 통신설비를 갖춰야 선박의 위치를 ~
답 ② (㉢)	답 ④ (㉠㉡㉣)
	아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국제협약에 의거 GMDSS 설치 의무 대상이다. 즉, 3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GMDSS 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GMDSS 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으므로 동시에 GMDSS를 통한 위치통보 대상 선박에 해당하며,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GMDSS 장비가 설치 되어 있는 선박에 한정하여 선박위치 통보를 하도록 아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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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문제
③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 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내규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내규로 정한다.
[해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해양경찰청장 ×)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해양경찰청 내규 ×)로 정한다. (제30조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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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회성능이 좋지 않은 선박에도 유리하다.	~ 상당한 출력을 가진 선박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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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①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한 경우에는 대응1단계에 해당된다.	①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장기간 수색구조가 예상되거나 종합상황실 인력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사고로 대규모 인명구조활동이 필요하거나 다수 실종자 발생한 경우에는 대응1단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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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문제 해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여 적발된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61조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적발된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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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문제
④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경우 1일 2회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④ 조업자제해역에 진입할 때 위치통지를 하되, 통지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해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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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문제	아래 내용으로 선지 및 해설 수정
	①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 또는 일반해역에 진입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②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특정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③ 풍랑특보 발효 당시 그 발효된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항행 중인 경우 해당 풍랑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어선은 태풍특보 발효시 해당 태풍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6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6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답: 4 해설: ④ 어선은 태풍특보 발효시 태풍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6시간 ×) 이내에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6시간 ×) 이내에 해야 한다. (시행령 제12조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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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문제	아래 내용으로 선지 및 해설 수정
	①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특정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② 풍랑특보 발효 당시 그 발효된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항행 중인 경우 해당 풍랑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어선은 태풍특보 발효시 해당 태풍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일반해역에 진입할 때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답: 4 해설: ④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일반해역 ×)에 진입할 때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시행령 제12조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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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문제	아래 내용으로 선지 및 해설 수정
4번 선지	④ 풍랑특보 발효 당시 그 발효된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항행 중인 경우 해당 풍랑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후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후에 해야 한다. 답: 4 해설: ④ 풍랑특보 발효 당시 그 발효된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항행 중인 경우 해당 풍랑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이후 ×)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이후 ×)에 해야 한다. (시행령 제12조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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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문제	아래 내용으로 선지 및 해설 수정
	① 조업자제해역에 진입할 때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진입 통지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②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특정해역 외의 경우에는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③ 풍랑특보(풍랑주의보만 해당한다)가 발효된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경우 해당 풍랑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④ 태풍특보 발효시 해당 태풍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답: 3 해설: ③ 풍랑특보(풍랑주의보만 해당한다)가 발효된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경우 해당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해당 풍랑특보가 발효된 시각 ×)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시행령 제12조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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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문제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기상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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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번문제 해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조(관제대상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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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번문제 해설	제2조(관제대상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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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10번문제 ②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해설 수정	②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따라야 한다 ×). (법 제14조 선장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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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문제 해설	㉠ 300 (제2조 관제대상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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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문제 ④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권고⋅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ㆍ조언 또는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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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문제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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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문제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
해설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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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21번문제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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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문제 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 면허정지이고, 2차 위반부터 면허취소이다.	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 면허정지이고, 2차 위반부터 면허취소이다.
해설	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부터 면허취소(1차 위반의 경우 면허정지이고, 2차 위반부터 면허취소×)이다. (법 제17조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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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36번문제 ㉤ 누구든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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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38번 문제	구명부환
371	39번문제 해설	구명부환
375	46번 문제	구명부환을
375	46 해설	구명부환을
375	47 문제	구명부환을
375	47 해설	구명부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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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35번문제
④ 구명줄 1개 이상(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	④ 구명줄 1개 이상
해설
제19조(인명구조장비함) ① 인명구조장비함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② 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해야 할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해야 한다. 1. 구명조끼: 1개 이상 2. 구명튜브: 1개 이상 3. 구명줄: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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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문제	정보외사국장
	정보외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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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4번문제 해설 ②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경우	<삭 제>

-page: 540
수정전	수정후
5번문제 해설 ②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경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