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2024)_2판 정오표

선박안전법
p.25	[2022. 12. 27. 개정 법률 반영] [2023. 6. 20. 개정 시행령 반영] [2023. 7. 11. 개정 시행규칙 반영]
p.34	ⅱ. 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 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중간검사시기가 끝나기 3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49	(3) 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ⅱ. 화물고박지침서에 따른 적재 컨테이너형식승인판 -> 컨테이너안전승인판
p.53	2.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컨테이너형식승인판 -> 컨테이너안전승인판

선원법
p.63	생략 내용 중 140조, 141조 → 140조 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2024. 10. 22. 개정 법률 반영] [2024. 7. 23. 개정 시행령 반영] [2024. 7. 24. 개정 시행규칙 반영]
p.85	(5) 적성심사위원회 (추가) ▪ 선박운항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97	(4) 유효기간 ⅰ. 해사노동적합증서 † 갱신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다만, 갱시인증검사 기간 → 다만, 갱신인증검사 기간 (5) 이의신청 (추가)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사안전기본법 - 전면개정

해상교통안전법 (구. 해사안전법)
p.63	[2023. 7. 25. 개정 법률 반영] [2024. 5. 28. 개정 시행령 반영] [2024. 2. 5. 개정 시행규칙 반영]
p.104	[1] 목적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109	[4] 책무 → 삭제 (해사안전기본법)
p.110	2장 해사안전관리계획 → 삭제 (해사안전기본법)
p.118	[1] (2) 적용범위(시행령 별표2의3) → (시행령 별표4) (3) 기준(시행규칙 별표7) → (시행규칙 별표6)
p.121	(7) 국내항 입출항 거부 (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p.122	[3] 항해 안전관리 (16 : 항로5, 선박7, 인적4) → (15 : 항로5, 선박6, 인적4)
p.126	(4)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삭제 (해사안전기본법)
p.127	시운전선박 및 부유식해상구조물은 제외 → 시운전선박 포함
p.128	KEY NOTE … 그나마 최근 개정을 통해 선박관제 및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관련 내용이 빠져서 15가지가 되었답니다. …
p.129	A++ Note → 삭제 (해사안전기본법)
p.134	(4) ⅱ. 갱신인증심사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유효기간 만료일 전날까지)에 행하는 심사 ⅲ. 중간인증심사 사업장 :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선박 :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다만,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p.136	[2] 통제·점검 (1) 외국선박 통제(항만국통제) → (1) 항만국통제 …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항만국통제) (추가) ⅱ. 조치 위의 점검 결과, → 항만국통제 결과,
p.137	ⅱ.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른 … → 항만국통제에 따른 (3) 이의신청 외국선박 통제에 따른 → 항만국통제에 따른 이의가 있는 자는 … → 이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p.139	[4] (1)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 삭제 (해사안전기본법)
p.143	4. 충돌위험 ① … 이 경우 의심스럽다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추가)
p.144	6. 좁은 수로 등 ① …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수역 또는 통항분리제도가 적용되는 수역에서는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역 또는 통항분리수역에서는 그 수역에서 정해진 항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추가) 이 경우 통항을 방해받게 되는 선박은 횡단하고 있는 선박의 의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제5항(의문신호 단음5회이상)에 따른 음향신호를 울릴 수 있다.
p.150	[4] 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 등 (개정) 1.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①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모든 특수한 상황(관계 선박의 성능의 한계에 따른 사정을 포함)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한 상황 등에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따른 항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은 이 법의 규정을 태만히 이행하거나 일반적인 선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나 특수한 상황에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p.151	제7장 해양안전문화 진흥 → 삭제 (해사안전기본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p.155	[2024. 10. 22. 개정 법률 반영] [2023. 12. 12. 개정 시행령 반영] [2023. 11. 21. 개정 시행규칙 반영]
p.158	[1] (2) 적용 제외 (추가)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
p.162	[2]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추가)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자는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조종불능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p.164	3. (1) 기본 항법 † 단, 추월하려는 …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p.177	[2024. 1. 2. 개정 법률 반영] [2024. 10. 22. 개정 시행령 반영] [2024. 6. 28. 개정 시행규칙 반영] [2024. 6. 25. 개정 오염방지규칙 반영]
p.179	(17) 배출규제해역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p.196	3. (1) ① ⅱ. 대상선박 (개정)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총톤수 400톤 미만의 부선으로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은 제외) ▪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 (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
p.201	(4) ⅰ. 의의 ▪ 영해 또는 … 작업계획을 … →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계획을
	ⅲ.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6번째)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대한 작업책임자 및 담당자에 관한 사항
p.202	ⅳ. 책임자의 기준 ▪ 해기사 자격이 있을 것 → 해당 선박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선장의 승무자격 이상을 갖출 것
p.203	폐기물기록부 대상선박 :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 →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p.208	(6) ⅱ. 보고사항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추가)
p.210	(1) 다만,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 (마지막 줄) → 다만,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다음의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해양사고심판법
p.231	[2023. 9. 14. 개정 법률 반영] [2024. 6. 4. 개정 시행령 반영] [2024. 2. 5. 개정 시행규칙 반영]
p.246	[1] 사고접수 (1) ⅰ. 관계행정기관의 통보 및 협조 국가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ⅲ. 사실조사 요구 ▪ 조사관이 이러한 … 거부할 때에는 … → 하지 아니할 때에는
p.247	[2] 증거 수집 및 보전 (2) ⅱ. 증거 보전 의무 ▪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 선박교통관제를 …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와 … → 선박교통관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p.273	생략 조문 (추가) 제33조의 2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2020. 12. 8. 개정 법률 반영] [2024. 7. 23. 개정 시행령 반영] [2024. 7. 24. 개정 시행규칙 반영]
p.294	(4) 유효기간 ⅰ. 증서별 유효기간 (추가) ▪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결될 때까지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 정지 (다만, 불합격처분 전에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완대책을 제출하는 경우 그 처분을 1개월 범위에서 유예 가능)
p.296	3. 항만시설보안정보 ▪ 항만시설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정보 → 항만시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보안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