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형사법 진도계획표(12주) + 해경간부는 2주 추가

1주차 –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의 기초

2주차 – 구성요건론

3주차 –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4주차 – 정범 및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5주차 –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자유에 관한 죄, 명예·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6주차 – 재산죄의 기본이론, 절도의 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공갈의 죄

7주차 – 횡령의 죄, 배임의 죄, 장물의 죄, 손괴의 죄, 권리행사방해를 방해하는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주차 – 사회도덕에 관한 죄, 국가의 존립에 관한 죄,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9주차 – 수사총론

10주차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주차 –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진술의 임의성

12주차 – 전문법칙, 당사자의 증거동의, 자유심증주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3주차 – 형사소송법의 기초,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피고인 구속, 보석,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와 공소권이론,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시효,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14주차 – 공판절차,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제도